
특허적용 시험
제품에 특허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
시험개요
특허(독립청구항 제1항)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(또는 기술)에서 어떻게 구현·적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급하여 객관성을 갖는 문서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.
시험목적
- 우수제품/혁신제품/성능인증 등의 특허적용성, 특허적용여부 보고서 발급 시 공인성적서로 활용 가능
- 특허 적용 여부 증명 > 특허 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 신뢰도 강화
- 특허 침해 분쟁·라이선스 계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
핵심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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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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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전략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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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증항목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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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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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현성 · 객관성
확보 -
근거 위주의
보고서 작성
시험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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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분석
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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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도출
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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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항목도출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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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제정
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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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시험
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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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작성 및 발급
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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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분석
내용
- - 독립청구항(1항) 및 주요 종속항 검토
* 다수의 독립청구항일 경우 이를 협의하여 도출) - - 특허 도면, 상세 설명을 통해 핵심 구성 요소·기술 범위 파악
- -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(또는 기술)의 개략적 사양 수집
중요 포인트
- - 특허 범위와 제품(기술) 구현사항을 정확히 매칭해야 함
- - 기술 용어·구성 요소를 일치시켜, 나중에 시험 항목 도출 시 혼선이 없도록 정리
결과물
‘특허분석결과 보고서’
(특허시험 전 전략수립) - - 독립청구항(1항) 및 주요 종속항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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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도출
내용
- - 제품(기술) 설계도, 개발 문서, 매뉴얼 등과 특허의 청구항 구성을 1:1 매핑
- - 특허 내용과 실제 제품 구현 방식(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등) 비교
- - 특허 핵심 구성(모듈, 부품, 알고리즘 등)별 대응
- - 관계 체계화
- - 독립청구항 기준으로 구성을 나눠 구성대비표 작성
중요 포인트
- - 만약 특허 구성과 제품구현이 일부만 일치하거나 변형되어 있다면,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험 대상 범위 결정
- - 구성 도출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
결과물
‘구성대비표’
(특허 구성별 제품 반영도 초안) -
시험항목 도출
내용
- - 적용 사실을 검증할 항목 및 지표 설정(동작 여부, 구조 일치도, 인터페이스 등)
- - 특허의 독립청구항 별로 검증 항목을 수립
- - 체계적인 시험을 위한 독립청구항 구성별 내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되도록 시험항목을 도출
- - 특허검증에 문제가 없도록 재차 내용을 검증
중요 포인트
- -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항목으로 설계해야 결과 보고서의 신뢰도가 높아짐
- - 시험 항목이 너무 많거나 모호하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므로 \ 우선순위를 정해 핵심 항목부터 검증
결과물
‘시험항목표’
(특허 적용검증을 위한 시험추진 항목) -
시험방법 제정
내용
- - 시험항목을 토대로 시험방법을 고객(업체)와 협의하고, 도출하여 의뢰자제시시험규격서를 제정
- - 시험현장, 교정계측기, 외부시험항목 등을 도출
- - 향후 시험결과가 재현성·객관성을 갖도록 시험절차 방법, 횟수, 조건 등을 세분화하게 규정하여 제정
중요 포인트
- - 특허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보다는 시험과정, 절차, 조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제정
- - 외부기관 또는 평가위원의 납득 할 수 있는 시험규격을 제정
결과물
‘의뢰자제시시험규격’
(시험항목에 따른 시험규격서 제정) -
현장시험
내용
- - 실제 환경(또는 시뮬레이션)에서 제품 동작 상태를 관찰·계측하고 여러번 검증하여 재현성을 확인
- - 구성요소별 정상 작동 여부, 특허 요구사항 충족도 확인
- - 시험 결과(수치, 사진, 동영상 등) 기록 및 증빙 자료 수집
- - 시험조건, 구성, 외부연결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기록
중요 포인트
- - 시험 과정은 투명성과 재현성이 중요하므로, 모든 절차를 기록 (시험 환경, 날짜, 측정 장비 등)
- -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대처 및 추가측정 계획 수립 필요
결과물
‘현장시험 결과’
(보고서 작성전 다량의 값과 사진) -
보고서작성 및 발급
내용
- - 시험 결과를 분석해 특허 적용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
- - 구성요소별 시험 결과, 사진·도면 등 증빙 자료 첨부
* 향후 평가에 인용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- - 시험결과에 대한 근거 값을 명확하게 제시
- - 결론 및 필요 시 개선·추가 검토 사항 제시
중요 포인트
- - 최종 보고서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므로, 상세하고 명료한 결론을 제시
- -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, 완결성있게 작성
결과물
‘시험성적서(보고사)발급’
(증빙자료 활용)